목록도진기 판결의 재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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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_판사의 눈으로, 대중의 눈으로

누가봐도 나쁜 놈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인터넷 기사를 읽다보면 법조인과 대중의 온도차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들이 넘쳐난다. 최근의 고유정 사건만 해도 그렇다. 그녀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변호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고유정. 그녀를 변호하는 일은 그녀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거나 옹호하는 걸까? 변호사들이 그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들은 그저 돈에 눈이 먼 인간 쓰레기인 걸까? 모든 피의자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리 범죄 사실이 확실해 보여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지어 피의자의 자백이 있어도 아직은 무죄다(과거 한국에..
책 2019. 7.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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