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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탈 국가_진영의 논리를 넘어, 차갑게

부동산이 시끄럽다. 대한민국 서민들의 영원한 꿈, 내 집 마련은 한해 한해 멀어져만 간다. 영끌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거다. 영혼을 팔고 싶어 악마를 찾아갔지만 악마조차 사주지 않는 영혼. 우리 대부분은 그런 영혼을 안고 살아간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말하고 하나는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들을 지적한다. 무엇이 맞는지는 갑론을박이다. 하지만 이 갑론을박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에 편향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수도권에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둔 세력은 공급의 문제를, 부의 불평등 해소로 표와 자기만족을 얻는 세력은 후자를 지지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가? 확인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
책 2020. 9. 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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